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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 6.18 대통령령 제12471호]
개정 1989.12.30 대통령령 제12872호
1993. 7.21 대통령령 제13934호
1994.12.23 대통령령 제14446호(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8. 2.28 대통령령 제15732호(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4.12.23 대통령령 제14446호
1998. 2.28 대통령령 제15732호
1999. 6.16 대통령령 제16401호
2002. 3.25 대통령령 제17553호
2003.12.18 대통령령 제18163호
2006. 6.12 대통령령 제19513호
2008. 2.29 대통령령 제20679호
2008. 9. 3 대통령령 제20987호
2010. 3.15 대통령령 제22075호
 
 
 
제1조 (목적)
제2조 (임상증상)
제3조 (후천성면역결핍증대책위원회의 기능)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제5조 (위원의 임기와 직무)
제6조 (위원회의 회의등)
제7조 (분과위원회)
제8조 (간사)
제9조 (수당과 여비)
제10조 (검진대상자)
제10조의2 (관계부처의 협조)
제11조 (정기검진)
제12조 (검진통지)
제13조 (전문진료기관등의 시설기준)
제14조 삭제 <1999.6.16>
제15조 삭제 <2008.9.3>

제16조 삭제 <1999.6.16>

제17조 삭제 <1999.6.16>
제17조의2 삭제 <1999.6.16>
제18조 삭제 <1999.6.16>
제19조 삭제 <1999.6.16>
제20조 삭제 <1999.6.16.>
제21조 삭제 <1999.6.16>
제22조(감염인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제23조 삭제 <2008.9.3>
제24조(부양가족의 생활보장)
제25조 (비용부담)
제26조 (업무의 위탁)
제27조 삭제 <2008.9.3>
제1조 (목적)
이 영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3>
제 2조 (임상증상)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특유의 임상증상"
이란 세포면역기능에 결함이 있고, 주폐포자충폐렴(住肺胞子蟲肺炎), 결핵 등의 기회감염 또는 기회질환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8.9.3]
제 3조 (후천성면역결핍증대책위원회의 기능)
법 제4조에 따른 후천성면역결핍증대책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08.9.3, 2010.3.15>
1.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 및 관리
2. 감염인의 보호 및 지원
3.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홍보·계몽 및 교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 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2.3.25>
② 위원장은 질병관리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1994.12.23, 2002.3.25, 2003.12.1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2.3.25, 2006.6.12, 2008.2.29, 2008.9.3, 2010.3.15>
1.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 및 감염인의 보호·지원과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부처의 일반직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2.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가 또는 보건의료와 사회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 5조 (위원의 임기와 직무)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가 특정한 직위를 이유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6조 (위원회의 회의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10.3.15>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7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8조 (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보건복지부장관이 질병관리본부 소속공무원중 에서 임명한다.
<개정 1994.12.23, 2002.3.25, 2003.12.18, 2008.2.29, 2010.3.15>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제 9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0조 (검진대상자)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기 또는 수시검진 대상자는 "감 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 한다.
② 법 제8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체류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를 동반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0.3.15>
1. 91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체류기간을 연장하여 91일 이상 체류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을 목적으로 한 연예·운동경기, 그 밖 의 흥행업을 하려는 사람(다른 목적으로 입국하여 수입을 목적으로 한
연예·운동경기, 그 밖의 흥행업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2.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재난상륙허가의 대상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후천성면역결핍증 음성확인서(이하 "검사음성확인서"라 한다)는 각국의 공공검사기관이나
의료기관에서 영문으로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9.3]

제 10조의2 (관계부처의 협조)
제10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의 입국시 검사음성확인서 의 소지여부확인과 미소지자에 대한 검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9.3>
1. 제10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사증 발급의 결정을 통보할 때에는 검사음성확인서를 소지하고 입국하여야
하고 검사음성확인서를 소지하지 아니 하고 입국하는 경우에는 입국후 72시간이내에 검진을 받아야 함을 고지한다.
2. 제10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심사를 할 때, 거류신고를 접수할 때, 체류 자격을 변경할 때 또는 상륙허가를
할 때에 검사음성확인서의 소지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소지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미소지자의 국적·성명·연령·
성별·체 류지등을 체류지 관할보건소장에게 통지한다. 다만, 재난상륙허가대상자의 경우에는 관할검역소장에게 통지한다.
[본조신설 1989?12?30]
제 11조 (정기검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진은 6개월 간격으로 1년에 2회 실시한다.
[전문개정 2008.9.3]

제 12조 (검진통지)
① 보건복지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 하 같다)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수시검진을 실시할 때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검진
을 실시할 때에는 검진대상자에게 검진받을 것을 검진기일 5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6.16, 2008.2.29, 2008.9.3, 2010.3.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진통지를 받은 검진대상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검진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검진통지를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검진기일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진기일의 연기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심사 한 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시 검진기일을 정하여 검진을 받을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검진통지등 검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 12.23, 2008.2.29, 2010.3.15>

제 13조 (전문진료기관등의 시설기준)
① 법 제13조에 따른 연구기관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 및 진료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9.3>
② 법 제13조에 따른 전문진료기관의 시설은 "의료법" 제36조에 따른 병원의 시설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검진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개정 2008.9.3>
제 14조 삭제 [99·6·16]
제15조 삭제 <2008.9.3>
제16조 삭제 <1999.6.16>
제17조 삭제 <1999.6.16>
제17조의2 삭제 <1999.6.16>
제18조 삭제 <1999.6.16>
제19조 삭제 <1999.6.16>
제20조 삭제 <1999.6.16.>
제21조 삭제 <1999.6.16>
제22조(감염인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감염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전문개정 2008.9.3]
제23조 삭제 <2008.9.3>
제 24조 (부양가족의 생활보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감염인의 부양가족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급권자로 보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9.3]
제 25조 (비용부담)
법 제22조에 따른 비용부담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1999.6.16, 2002.3.25, 2008.9.3>
1. 법 제2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 또는 전문진료기관의 설치·운영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2. 법 제22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검진비용, 역학조사비용 및 전문진료 기관에서의 진료비용은
당해업무를 국가기관이 행할 경우에는 국가에서 이를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행할 경우에는 국가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그 비용의 2분의1을 보조한다.
3. 법 제22조제5호에 따른 생활보호비용의 부담비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법 제2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홍보 및 교육비용과 동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요양시설 및 쉼터의 설치·운영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제 26조 (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관련단체 또는 종교단체에 위탁한다.
<개정2008.2.29, 2010.3.15>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요양시설과 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가 지정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관련단체·종교단체 또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한 다.
<개정 2008.2.29, 2008.9.3, 2010.3.15>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단체 및 관계 전문기관을 관보 또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 다.
<개정 2008.2.29, 2008.9.3, 2010.3.15>
[전문개정 2002.3.25]

 

제27조 삭제 <2008.9.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6> 까지 생략
<187>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제8조제
1항, 제10조제2항제2호, 제12조제1항, 제22조 및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