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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 제264호(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 2003. 12. 27.
보건복지부령 제327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9. 28.("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시행규칙"에서 변경)
보건복지부령 제333호(전자적민원처리를 위한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 관한규칙등) 일부개정 2005. 10. 17.
 
 
 
제1조 (목적)
제2조 (의사 또는 의료기관등의 신고)
제3조 (감염자에 대한 신고)
제4조 (감염자명부의 작성·보고)
제5조 (정기검진)
제6조 (검진통지)
제7조 (검진절차)
제8조 (혈액·장기·조직등의 검사)
제9조 (확인검사)
제10조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관리자증명서)
제11조 (증명서 발급)
제11조의2 (요양시설 등의 시설 및 인력 등의 기준)
제12조 삭제<1999.8.10>
제13조 삭제<1999.8.10>
제14조 삭제<1999.8.1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8] [[시행일 2006.1.1]]
제 2조 (의사 또는 의료기관등의 신고)
①「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이전신고 및 사망신고를 제외한다)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99·8·10, 2005.9.28] [[시행일 2006.1.1]]
1. 삭제 [99·8·10]
2. 감염자에 대한 진단방법, 주요 증상 및 주요 감염경로
3. 감염자에 대한 진단 및 초진연월일
4. 감염자의 입원 또는 퇴원연월일(입원·퇴원한 경우에 한한다)
5. 감염자의 사망 및 검안연월일과 검안내용(시체를 검안한 경우에 한한다)
6. 진단한 의사의 성명과 그가 종사하는 의료기관의 주소 및 명칭
②법 제 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99·8·10]
2. 연구 또는 검사의 방법 및 연구 또는 검사연월일
3. 연구 또는 검사자의 성명과 그가 종사하는 기관의 주소 및 명칭
③제 1항 및 제2항의 신고는 서면·전자문서의 방법외에 구두·전화 또는 전신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10.17 제333호(전자적민원처리를 위한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 관한규칙등)]
제 3조 (감염자에 대한 신고)
①법 제 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이전신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감염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직업
2. 신고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감염자와의 관계 및 직업
3. 현 거주지와 변경거주지의 주소
4. 이전연월일
②법 제 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신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고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감염자와의 관계 및 직업
2. 사망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사망연월일 및 사망전의 주요 증상
4. 사망전 감염자를 진단한 의료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와 진단한 의사의 성명
③제 2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 4조 (감염자명부의 작성·보고)
①법 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감염자관리명부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지체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8·10]
②법 제 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진 또는 역학조사를 실시한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검진 또는 역학조사 결과 감염자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감염자관리명부를 작성·관리하고, 그 내용을 지체없이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8·10]
제 5조 (정기검진)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진은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에 의한 혈청검사시에 6월 간격으로 연 2회 실시한다. [개정 2005.9.28] [[시행일 2006.1.1]
제 6조 (검진통지)
①영 제 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검진대상자에의 검진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검진일시에 검진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검진독촉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③수시검진대상자로서 귀국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국시 구두 또는 인쇄물등의 방법으로 검진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 7조 (검진절차)
①법 제 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진을 목적으로 혈액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 또는 제5호서식에 의한 후천성면역결핍증검사대장을 비치하고 검사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검사기관은 검사 결과 감염이 의심되는 가검물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하 “확인검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검사를 의뢰하여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3.12.27 제264호(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2005.9.28] [[시행일 2006.1.1]]
1. 질병관리본부장
2.「보건환경연구원법」 에 의한 보건환경연구원의 장
3.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확인검사기관의 장
제 8조 (혈액·장기·조직등의 검사)
①법 제 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혈액원은 채혈된 모든 혈액에 대하여,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장기·조직 및 정액 기타 매개체에 대하여 각각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여부를 검사하고 감염이 의심되는 혈액·장기·조직·정액 및 매개체에 대하여는 확인검사기관의 장에게 검사를 의뢰하여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3.12.27 제264호(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2005.9.28] [[시행일 2006.1.1]]
②수입혈액제제 또는 원료혈액제제를 수입하는 자가 법 제 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당해제품을 수입한 때에는 통관 이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3.12.27 제264호(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2005.9.28] [[시행일 2006.1.1]]
제 9조 (확인검사)
확인검사기관의 장은 제 7조제2항 및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기관 또는 의료기관등으로부터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여부의 확인검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의뢰기관에 통지하며, 감염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8.10, 2003.12.27 제264호(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2005.9.28] [[시행일 2006.1.1]]
제 10조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관리자증명서)
법 제 11조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 11조 (증명서 발급)
①법 제 8조 및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진대상자 또는 역학조사대상자가 검진을 받은 경우, 검진을 실시한 검사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후천성면역결핍증검사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99·8·10]
②외국에 여행하고자 하는 자가 국제간에 검진사실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진을 실시한 검사기관의 장은 별지 제 7호서식에 의한 후천성면역결핍증검사확인서를 교부한다. [개정 99·8·10]
제 11조의2 (요양시설 등의 시설 및 인력 등의 기준)
법 제 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염자의 요양 및 치료 등을 위한 시설과 감염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 등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인력등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99·8·10]

제 12조 삭제<1999.8.10>

제 13조 삭제<1999.8.10>

제 14조 삭제<1999.8.10>

   
 
부칙 [1990.11.6 제8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1999.8.10 제1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03.12.27 제264호(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 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 2조 및 제3조 생략
제 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 7조제2항, 제8조제1항·제2항 및 제9조중 "국립보건원장"을 각각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부칙 [2005·9·28 제327호]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0.17 제333호(전자적민원처리를 위한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 관한규칙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